2010년 2월 7일 일요일

변희재와 스트라이샌드 효과

변희재라는 자도, 그가 듣보잡이라는 것도 모르다가 이번 진중권 교수에 대한 고소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미국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인기 여가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자신의 저택이 있는 캘리포니아 해변가를 촬영한 항공 사진사와 출판사를 자신의 저택이 노출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하여 이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때 캘리포니아 법원은 스트라이샌드의 소송을 SLAPP(Strategic Lawsuit Anti Public Paticapation - 공공 참여에 반대하는 전략적 소송)으로 규정 짓고 기각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가 무엇 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이었다.

그때 생긴 말이 스트라이샌드 효과라는 것인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다가 그 때문에 숨기고자 하는 정보가 더욱 확산되는 일을 일컫는다.

변희재 효과라는 말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나처럼 아무 것도 모르던 사람까지 그 허명과 그가 정녕 듣보잡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니.

2010년 2월 5일 금요일

진중권 교수, '변희재 듣보잡' 유죄

변희재를 '듣보잡'이라고 한 진중권 교수에게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기사 보기]

예상되었던 일이다. 우리나라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한다. 사실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공연히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라는 뜻인데, 판례는 이른바 '전파가능성론'을 택하여 한 사람에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 가능하다면 공연성을 인정하여 가뜩이나 범위가 넓은 명예훼손죄의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 글이나 말 등으로 다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나 가치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명예훼손의 수단으로 진실된 사실까지 포함한 입법례는 중국과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러면 사실 거의 모든 발언이 명예훼손이 된다. 그래서, 법에는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판례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무죄를 선고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경우, 쟁점이 그 표현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진교수의 경우,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나아가 사실로 보기도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인데, 사실이라는 점만 소명이 되면, 공익 목적은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보인다.

어쨌든,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공인 -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어떤 의미에서든 영향력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 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입법적으로 해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법이 워낙 처벌 범위를 넓히고 있고, 법원도 그것을 좁히는 건지, 넓히는 건지 분명치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진실된 사실은 명예훼손죄에서 제외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하는 게 입법의 흐름이 아닐까.

2010년 2월 4일 목요일

오기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폴 오스터 / 김경식 옮김 / 열린책들 / 2001. 7.

웨인 왕이 연출한 뉴욕 브루클린의 담배 가게를 배경으로 한 따뜻한 인간미에 관한 영화 <스모크>는 폴 오스터의 뉴욕 타임즈에 실린 단편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웨인 왕의 부탁으로 폴 오스터는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확대하여 <스모크> 시나리오를 썼고, 내친 김에 <스모크>의 배경과 등장 인물 그대로 <블루 인 더 페이스(Blue in the face)> - 깜짝 놀라서 창백해진 얼굴이라는 뜻이란다 - 로 감독 데뷔까지 했다.

이 책에는 위 세 작품의 시나리오와 작가 인터뷰, 제작 과정, 약간의 영화 스틸 사진이 들어 있다. 천부적인 이야기 꾼인 폴 오스터가 작은 단편에서 출발하여 이야기의 최종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의 완성까지 이르는 과정을 따라가 보는 것도 재밌다.

영화 파일 관리 프로그램 - Movie Label


영화 파일이나 DVD를 정리,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한글 지원은 되지 않지만, 소소한 영화 정보, 배우, 감독 정보까지 다운로드 해주고, 한국 영화도 검색된다. 2010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부로 오른 봉준호 감독의 마더는 영어 제목이 mother임에도 madeo로 되어 있다. 영어 제목 보다는 원어 제목 우선인 것 같다.


2010년 2월 3일 수요일

윈도우 7에서 자동실행

vmware를 설치했다던가 기타 이유로 윈도우 7에서 갑자기 cd나 usb 자동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제어판의 옵션을 조정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HKEY_CURRENT_USER\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Policies\Explorer]
또는
[HKEY_LOCAL_MACHINE\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Policies\Explorer]
에 있는
"NoDriveTypeAutoRun" 설정을 00000091(십진수)로 바꾸준다.

2010년 1월 23일 토요일

dell mini 10v에 snow leopard 설치 및 업데이트

x86osx.com의 아래 글과

http://x86osx.com/bbs/view.php?id=after&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dell%20mini%2010v&select_arrange=reg_update&desc=desc&no=3276

http://x86osx.com/bbs/view.php?id=after&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dell%20mini%2010v&select_arrange=reg_update&desc=desc&no=3036

www.mydellmini.com의

http://www.mydellmini.com/forum/general-mac-os-x-discussion/16731-netbookinstaller-0-8-3-final-official-release.html  --> 설명과 더불어 NetbookBootMaker와 NetbookInstaller를 다운받을 수 있다.

위 글을 참고로 했다.

1. 바이오스 수정

델 미니 10v의 바이오스를 A04로 다운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하는데(글에 따라서는 A05 이하), 그렇게 하지 않고 바이오스를 A06으로 유지한 상태에서도 설치 및 업데이트가 원활했다. 특별히 바이오스를 수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2. 스노우 레오파드 설치 이미지 복원

데스크탑에 ideneb로 설치된 OS X 10.5.6 디스크 유틸리티에서 스노우 레오파드 설치 이미지(snowleopard_10a432_usedvd.dmg)를 USB에 복원한 후, 위 mydellmini 사이트 링크에서 다운 받은 NetbookBootMaker를 실행시켜 복원한 설치 이미지를 패치시킨다.

3. 설치

USB로 부팅 후, 스노우 레오파드를 설치한다. 아주 잘 설치된다.

4. 10.6.2 업데이트

설치된 후 그냥 업데이트를 하면 몇가지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위 mydellmini 사이트 링크에서 받은 NetbookInstaller를 실행하여 재부팅한 후, 업데이트를 실행하면 괜찮다.

5. 사소한 문제

잠자기가 안 되는 문제는 바이오스 설정에서 USB Legacy를 disable 시키면 잘 된다.
트랙패드를 마우스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은 리얼 맥북과 다르게 없다.


2010년 1월 22일 금요일

백원우 의원 정식재판 회부

[기사 보기]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쳤다가 장례방해죄로 약식기소된 민주당 국회의원 백원우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장용범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사안의 성질상, 피고인도 유무죄를 다투고 있으므로, 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무죄 판결이 예상된다.

법리상으로도 그렇고, 장용범 판사가 때때로 보여준 판결의 성향 [기사 보기], [기사보기] 으로 보아서도 그렇다.
물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 때문에 판사 개인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이번에도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하고, 조중동은 사진과 함께 비난의 기사와 사설을, 노무현을 북한의 앞잡이였다고 생각하는 꼴보수 영감들은 협박을 되풀이할까.
궁금하지는 않지만, 어쩐지 기대도 되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