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2일 금요일

백원우 의원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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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쳤다가 장례방해죄로 약식기소된 민주당 국회의원 백원우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장용범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사안의 성질상, 피고인도 유무죄를 다투고 있으므로, 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무죄 판결이 예상된다.

법리상으로도 그렇고, 장용범 판사가 때때로 보여준 판결의 성향 [기사 보기], [기사보기] 으로 보아서도 그렇다.
물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 때문에 판사 개인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이번에도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하고, 조중동은 사진과 함께 비난의 기사와 사설을, 노무현을 북한의 앞잡이였다고 생각하는 꼴보수 영감들은 협박을 되풀이할까.
궁금하지는 않지만, 어쩐지 기대도 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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