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정당했는가

한나라당 국회의원 홍준표가 검찰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뭐, 당연한 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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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사실 공표는 (맞지만) 공익을 위한 것이었고,
2. 그동안의 관행이었으므로 정당하는 말인 것 같다.

피의사실 공표와 공익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수사기관이 공익을 위하는 길은 열심히 수사해서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지, 언론 플레이 해서 망신 주라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언론도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왜 검찰이 만족시켜야 하는 것인가. 그런 걸 막고자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는 것이다.

관행이었으므로 정당하는 말은 말 자체로 말이 안 된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뇌물 수수는 관행이었으므로 처벌하면 안 되는 것인가.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핑을 함으로써 언론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만족시켜 주어야 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그러나, 검찰은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수사계획은 ... 다, 등 정도만 해도 충분했다. 황색 언론이나 할 법한 일을 검사가 해서 문제인 것이지, 검찰의 수사 브리핑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

반면, 이런 일도 있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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